국세청ㆍ세무사 게시판에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국세청ㆍ세무사 게시판에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1. 고액ㆍ상습체납자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2. 공개항목은?

 -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3. 연도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명단공개	인원	2.797	1,313	7,213	2,598	2,398
	체납액	56,413	32,774	110,777	47,913	41,854
납부금액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 / 20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303	577	723	899	831

 

4.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20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2,398명(개인 1,733명 / 법인 66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입니다. 

 

5. 체납규모별 현황 

(명(업체), 억 원, %)

구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원	2,398	1,037	1,137	122	68	34
비율	100.0	43.3	47.4	5.1	2.8	1.4
체납액	41,854	8,679	17,390	4,549	4,603	6,633
비율	100.0	20.7	41.6	10.9	11.0	15.8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mbsinfoKey=MBS20141126102501490&type=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