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화) 경제소식 : 한ㆍ중 FTA 타결 내용

 

11월11일(화) 경제소식 : 한ㆍ중 FTA 타결 내용

 

1. 한ㆍ중 FTA 타결

2014년 11월  10일 한ㆍ중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APEC 정상회담 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ㆍ중 FTA의 가장 큰 의미로는 미국, 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 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비관세 장벽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받아오던 눈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FTA의 성과라 하고 있습니다. 협상타결 선언은 선언적 의미일 뿐 공식 발효되려면 넘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한ㆍ미 FTA는 타결 후 발효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가서명 전까지는 관세철폐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정확한 관세 쳘폐 일정은 한ㆍ중 FTA에 가서명을 한 후에나 밝혀질 예정입니다.

 

2. 한ㆍ중 FTA 향후 절차

영문본 작성과 법률 검토 → 가서명 → 자국 언어 번역과 상호 검증 → 정식 서명 → 영향 분석과 여론 수렴 → 국회 비준 → 한ㆍ중 FTA 발효

 

3. 한ㆍ중 FTA 타결 주요 내용

ㆍ중국 관세 철폐율 :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ㆍ한국 관세 철폐율 :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율 :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ㆍ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ㆍ48시간내 통관 원칙

ㆍ서비스 내국민 대우

ㆍ방송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ㆍ한국 기업 상품권 보호 위해 유사상표 등록 방지

ㆍ전자상거래에 무관세 관행 유지 

ㆍ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규정

 

 

4. 한ㆍ중 FTA로 개방되는 양국의 주요 분야

품목군		한국	중국
일반품목	즉시 철폐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6,108개)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플라스틱 금형 (1,649개)
	5년 내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1,433개)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1,679개)
	10년 내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2,149개)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0.5~1mm) (2,518개)
민감품목	15년 내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참치, 연육 (1,106개)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1,108개)
	20년 내	편직제 의류, 축전기, 일부 자동차 부품, 화훼, 맥주 (476개)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콘택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474개)
초민감품목	부분감축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 땅콩, 꽃게(냉동), 다시마(건조), 면직물, 안전유리 (87개)	리튬이온 축전지,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샴푸, 린스, 스킨케어 화장품(129개)
	저율 관세할당	대두, 참깨, 팥 (21개)
	개방제외	쌀, 고추, 마늘. 배추, 인삼, 사과, 배, 감귤, 조기(냉동), 갈치(냉동) (852개)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637개)

※ 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s)  : 특정 품목에 대해 물량을 설정한 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5.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사업별 이해득실

전문가들은 레저, 한류 콘텐츠, 화장품 주를 한ㆍ중 FTA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간 6.5~10%의 관세 적용을 받았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세균으로 분류돼 중국수출이 어려웠던 김치, 원유 재고가 남아돌아 어려움을 겪는 우유 분유 업계도 한ㆍ중 FTA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ㆍ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브랜드 차량이나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수입될 것을 염려했던 자동차 업계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IT와 조선은 이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저가의 중국산 소형가전이 들어올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입니다.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은 개방에서 제외되었지만, 토마토, 양배추, 대두 등 채소류 종자는 당장 관세가 사라집니다.저율관세할당 적용을 받은 품목들이나 5년 후 혹은 10년 후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농산물 품목은 타격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섬유분야의 기술수준이 4위인 우리나라는 중국과 기술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만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뒤쫓고 있지요.우리 섬유산업은 대만, 태국 등지의 제품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시장점유율이 2000년 20.3%에서 2011년 11.5%로 하락했습니다. 이미 수입이 수출을 뛰어넘으며 대중국 무역적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ㆍ중 FTA 체결은 섬유업계로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는 중국산의 공습으로 저가 제품 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한ㆍ중 FTA 체결에 대한 인터뷰 소개

① 한중 FTA 타결 의미와 주요 내용 정리 & 시장에 미칠 효과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② 한중FTA 타결, 득과 실은?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

③ 보수쪽 경제전문지도 떨고 있는 한·중 FTA의 가공할 위험성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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