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 :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해고예고,퇴직금

 

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 :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기준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게 되지만, 실상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휩싸이게 되곤 합니다. 사업주와 종업원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관리를 해두어야 차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벌칙규정을 간단히 모아보았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입니다.

 

구분	규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무효인 계약사항 (강제저금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효인 계약사항 (손해배상 예정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	임금지급 원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시 지불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	근로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유급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계 및 해고	해고 등 제한기간 (산업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내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차별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