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래은행은 어디인가요?

[15.01.30.금] 이진우의 손에잡히는경제

 

대한민국 정부는 주거래은행이 어디인가요?

정부는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은행 계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고, 기재부가 승인을 하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 계좌에서 한국은행의 교육부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준다. 그러면 교육부는 한국은행 계좌에서 돈을 꺼내쓴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은 지자체의 주거래통장을 만들때 은행을 경쟁시켜서 혜택을 가져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백조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은행이 망하면 큰일이기도 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통화량과 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시중은행에 보관하면 통화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 추세 (with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률은 세계에서 하위권이다.

보통은 당기순이익의 1/3은 배당을 하고, 1/3은 투자를 하고, 나머지 1/3은 사내유보로 남겨둔다는 게 통설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0% 정도만 배당을 한다.

글로벌 평균은 40%정도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주주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배당성향이 50%를 넘어가는 해도 있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는 좋게 말하면 성장률이 높은 회사에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대기업이 더 배당을 안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도 배당이 약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오너들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배당을 주면 모든 주주들과 부를 나눠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배당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오너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된다.

개발도상국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7%인 중국보다도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에 어떤 비교를 하더라도 배당성향이 낮은 게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