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사례 및 성실신고 지원 교육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사례 및 성실신고 지원 교육

국세청에서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법인세 신고 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2,863건의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매각, 공제ㆍ감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충당금 등 세무조정 오류, 손익귀속시기의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자본적지출의 당기비용 처리,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등이 주요 추징 유형입니다. 이러한 추징유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세법적용과 해석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추징사례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운영 자금 부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새롭게 취득한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② 특정 설비가 구축물에 해당되어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내용연수를 16년으로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오류 등을 정밀하게 검증한다고 하니 자산의 감가상각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은 9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 전에는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및 지방청의 교육담당자 연락처도 같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hwp

참고하시라고 국세청 보도자료도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