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ㆍ그린 뉴딜 국세청 세정 지원

국세청의 한국판 뉴딜 세정 지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및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14일에 발표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하고,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이 세가지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10대 대표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도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뉴딜예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33개 정부부처로부터 뉴딜기업 명단을 수집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을 위한 단순 위탁관리 기업, 바우처 등의 혜택 기업, 뉴딜펀드 관련 운용사, 뉴딜펀드 투자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130개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한국판 뉴딜기업을 위한 국세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의 전용 메뉴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2021년 8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정지원되는 내용은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세무검증 부담 축소,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1.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 경영활동 지원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② 납세담보 면제 : 7천만원 한도 (혁신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

  ③ 압류ㆍ매각의 유예 : 1년의 범위에서 승인

  ④ 경정청구 즉시처리 : 처리기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⑤ 환급금 조기처리 : 신고기한 당월의 말일까지 지급

 

 2. 세무검증 부담 완화

  ①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 2021년 말까지

  ② 신고내용 확인 제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정보 제공

  ①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 맞춤형 세무정보 

  ② 뉴딜기업을 위한 세무궁금증 해결 Q&A 책자 배포

  ③ 세정지원 안내자료 제공

 

 4. 타 제도 우선 적용

  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

  ②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 우대

 

 

위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세정지원센터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연락처

국세청 (044-204-3319) /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07) /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835) /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74) /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66) /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64) /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64) /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