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 제도와 미국 상원의원ㆍ하원의원 차이 알아봐요

미국 선거인단 제도와 미국 상원의원ㆍ하원의원 차이 알아봐요

1. 미국 선거인단 제도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참 복잡하죠?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수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앨 고어'와 2016년 선거에서 낙선한 '힐러리 클린턴'은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286만 표나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낙선했었고, 앨 고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우리에게는 없는 제도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의원 숫자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배분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주별로 동일한 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세금 등 국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결정권이 동일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의회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상원은 각각의 주별로 2명씩 배정을 했고,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를 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상원과 하원의 표를 합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해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의 미국은 땅이 넓고 기반시설이 좋지 않았기에 투표함을 각 지방에 보내서 거둬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기에 일반 국민에게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라고 했을 경우 누군지도 모를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지역의 대표를 뽑아 그 사람이 워싱턴 DC로 올라가 직접 후보를 본 다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선거인단 후보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각 주 정당들이 추천하거나 예비선거를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정합니다. 주 전체에 어떤 정당의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이긴 당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자기 당 출신으로 차지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각 주의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됩니다. 한 명 차이로만 이겨도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2. 미국 상원의원

미국은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제도이기에 미국 의회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미국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고 있어요.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됩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합니다. 군대의 파병, 관료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은 상원에만 있어요. 물론 하원에 대한 견제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3. 미국 하원의원

미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하원 선거는 2년마다 하기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하원의원을 뽑지만, 대통령 선거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열리는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하원의원은 435석으로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에 따라 각 주에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하원의원은 상원과 동등하게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획득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하원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