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제도

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제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는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2020년 한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능을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① 소규모란?

여기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건은 연 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모든 업종에 해당되나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 등의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기에 제외됩니다.

 ③ 감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금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란 '공급대가의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예시 : 공급대가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

 ＊업종별부가가치율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③)

 

2.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조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더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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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