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201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 서민생활 안정

감면내용	감면세목 (감면율/%)
서민주택(1가구 1주택, 40㎥이하, 1억 미만)	취득세(100)
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임대주택(60㎥ 이하)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50)
경차	취득세(100)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취득세ㆍ자동차세(100)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취득세(50)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ㆍ자동차세(100)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100)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자동차세(100)

 

2.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내용	감면세목(감면율/%)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득세ㆍ등록세(100),재산세(5년 100/ 3년 50)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취득세(100)
법인 간 합병	취득세(100)
법인분할	취득세(100)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100)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 건축물	취득세(5,10,15), 재산세(3,10,15)

 

3. 납세편의 제고 및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종전)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 제출 → (개선) 기업의 본점 소쟂가 있는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

② 지방세 전액 감면자 무신고 가산세 폐지

   (종전)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는 자라도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③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종전) ⓐ성실납부자로 인정 ＋ ⓑ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유 유예

   → (개선) ⓐⓑ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 유예

④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기준 합리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액 포함

⑤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현행 3천만원 → 1억원)